작년 증원 공무원 인건비 308억

중앙부처의 공무원 늘리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한해 정부 부처가 직제개편에 따른 증원 공무원의 인건비로 예비비 및 예산 이ㆍ전용액에서 308억원을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 각 부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중앙부처는 직제개정에 따른 증원인력 인건비로 총 308억5,900만원을 사용했다. 세부적으로는 예산 이ㆍ전용액이 56억7,200만원, 예비비 사용액이 251억8,700만원이었다. 예산 이ㆍ전용 인건비 집행 현황을 보면 국가보훈처가 3,500만원을 사용했으며 국가청렴위원회도 9,800만원을 지출했다. 또 방위사업청은 35억400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억3,800만원을 집행했으며 중소기업청과 환경부도 각각 4억2,400만원과 5억5,500만원을 이ㆍ전용했다. 증가 인원의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집행한 부처는 총 13개 기관이며 금액은 251억원에 이른다. 이중 법무부가 정원증가로 총 23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했다. 국무조정실은 3억5,300만원, 국정홍보처는 4억1,800만원을 예비비에서 인건비로 집행했다. 한편 각 부처 자료를 집계한 결과 정보통신부가 지난 한해 무려 14회에 걸쳐 직제를 개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자원부ㆍ재정경제부ㆍ해양수산부는 각각 6회에 걸쳐 인원을 증원했으며 건설교통부ㆍ국정홍보처ㆍ노동부 등은 5회의 직제개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주요 부처들이 대부분 연중 4회 이상 직제를 개정했다”며 “지난 한해 2회 이내로 직제를 개정한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ㆍ국방부ㆍ기상청 등 9개 기관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중앙부처의 경우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경우 이를 기회로 조직을 신설ㆍ확대하고 정부 예비비로 소요 경비를 충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공무원은 2005년 57만1,982명에서 2006년 59만172명으로 1만8,190명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