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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바리市 파산 과정' 관광상품으로
입력2009-06-29 18:10:14
수정
2009.06.29 18:10:14
3년전 무리한 투자로 몰락… 지자체 방만경영 폐해 교훈 남겨
일본의 경우 지난 2006년 6월 홋카이도(北海道) 유바리(夕張)시가 360억엔의 적자를 내 파산한 사례가 있다.
유바리시가 파산한 것은 관광시설 건설 등에 무리한 투자를 남발했기 때문.
1980년대 탄광도시에서 관광도시를 선언한 유바리시는 역사촌, 석탄박물관 등 대대적인 관광개발로 부흥을 꾀했지만, 희망으로 여겨졌던 관광사업은 거대한 부실 덩어리로 전락했다. 파산 무렵 유바리시의 빚 규모는 360억엔에 달했을 정도였다.
당시 일본은 전국의 콘서트 홀이 오케스트라 숫자보다 많을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문화시설 건축 등에 나섰고, 유바리시는 그런 맹목적 경쟁의 부작용이었다.
파산의 결과는 참혹했다. 주민들이 파산 도시를 피해 엑소더스를 하는 바람에 12만명의 인구는 1만2,000여명으로 쪼그라들었고, 공무원도 절반 이상 일자리를 잃었다.
유바리시는 향후 18년간 적자를 해소한다는 계획 아래 2007년부터 3월부터 일본 정부의 관리 아래 들어갔지만, 인구 감소 등으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공무원들은 연간 1,000시간 이상 야근을 하면서도 단 한 푼의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 유바리시는 빚 상환을 위해서 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것으로 더 유명해졌다.
유바리시는 2007년 가을부터 도시의 몰락 과정을 소개하는 관광 상품인 '유바리 다큐멘터리 투어'를 만들어 국내외 지자체 관계자 등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다. 굴욕적인 지자체의 파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것이다. 최근엔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카지노와 자위대 대테러 훈련 시설을 유치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유바리시의 눈물겨운 노력이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구가 워낙 많이 줄어 세수 확보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유바리시는 지자체의 방만한 경영이 얼마나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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