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조엔 추가 경기부양 추진

요사노 재정상 시사… '일본형 잡셰어링' 합의

일본이 20조엔(약 289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을 추진하고 있다.

23일 AFP통신에 따르면 요사노 가오루(與謝野馨) 일본 경제재정상은 지난 22일 아사히TV에 출연해 “지금 상황은 2조~3조엔 정도의 재정지출로 해결될 수준이 아니다. 추가 부양예산으로 20조엔가량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해 추가 경기부양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일본은 지난해 4ㆍ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연율 환산 12.1% 감소했으며 올 1ㆍ4분기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상황이 더 악화됐다”며 “내년 3월 말까지의 2009 회계연도 성장 전망치를 더 낮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9일 일본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8%로 제시한 데 대해 요사노 경제재정상은 “하반기에 경제가 괄목할 만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할 경우 -6%까지 경제성장률이 추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와 노조ㆍ사용자는 이날 총리실에서 노사정 고용대책협의를 갖고 ‘일본형 잡셰어링’ 추진 등 고용 확보ㆍ창출을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노사정 3사 간 고용대책 마련에 합의한 것은 완전 실업률이 5%대를 기록했던 2002년 3월 이후 7년 만이다.

이날 협의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와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후생노동상, 미타라이 후지오(御手洗富士夫) 게이단렌 회장, 오카무라 다다시(岡村正) 일본상공회의소 회장, 노조 연합체인 렌고(連合)의 다카기 쓰요시(高木剛) 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합의문서의 골자는 ▦고용유지 장려 강화 ▦직업훈련 등 고용 안전망 확충 및 강화 ▦취업 곤란자의 직업훈련 기간 생활안정 확보 ▦고용창출 실현 ▦노사정 합의에 대한 철저한 주지 등 5개 항이다.

이중 고용유지 방안의 경우 연장근무 삭감, 휴업, 교육훈련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노사 합의로 이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