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래 FTA발효 1년] 중장기 산업정책 밑그림 급하다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에도 지역주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정부는 지구촌 경제의 블록화에 맞서 ‘동시다발적 FTA추진’ 방침을 천명하며 싱가포르ㆍASEANㆍ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 20여개 국과의 FTA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연내 EFTA와의 협상을 타결짓는 데 이어 내년 말까지 ASEAN과 상품ㆍ서비스ㆍ투자 부문에 대한 협상을 단계적으로 마무리지음으로써 블록화된 거대 경제권 진입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전략이다. 또 일본과는 당초 연말로 정했던 협상시한에 연연하지 않고 득과 실을 명확히 따져 협약체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상교섭본부의 한 관계자는 “동시다발적 FTA추진 방침은 전세계적으로 이미 140여개의 FTA가 발효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가 ‘FTA 지각생’으로 고립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근거한 것”이라며 “한ㆍ칠레 FTA 이후 후속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속 FTA에 대비한 산업정책 밑그림 절실=이처럼 우리나라가 지역주의경제 조류에 적극 참여함에 따라 중ㆍ장기적인 산업정책의 밑그림을 먼저 짜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FTA는 다자간협상인 WTO와 달리 개별 국가간의 협상인 만큼 상대국이 누구냐에 따라 산업 분야별 비교우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영수 한국무역협회 전무는 “칠레와의 FTA에선 우리의 전자ㆍ자동차 산업이 비교우위에 있고 농업은 비교열위에 있는 반면 일본과 협상 중인 FTA에선 전자ㆍ자동차가 열위에 서고 농업이 우위에 서게 된다”며 “산업 밑그림 없이 협상 대상국에 따라 일관성 없는 산업지원책을 내놓는다면 결국 여러 FTA간 충돌로 산업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정부가 산업 부문별 국제 경쟁력을 점검한 뒤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 및 구조조정 방안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일사분란한 정책조율 시스템 짜라=정부가 FTA 추진과정에서 협상력을 갖기 위해선 일사분란한 정책조율 시스템을 짜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선 FTA추진을 진두지휘하는 통상교섭본부장의 위상을 장관급 이상으로 높여주고 대통령이 해당 조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원호 세계지역연구센터소장은 “FTA는 각 산업별ㆍ집단별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을 다루므로 해당 기관장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 여론과 이해집단에 떠밀려 협상을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또 FTA전담기관의 인력과 조직력을 강화하고 민간기업ㆍ단체들이 정책조율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 정부도 최근 통상교섭본부 내에 FTA국을 신설하고 33명의 인력을 보강했으며 농림부도 FTA협상단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조직보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만 갖고 갈수록 늘어날 FTA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정부 관계자는 털어놓았다. 실제로 일본만 해도 멕시코와의 FTA추진 과정에서 정부 및 민간전문가 등 2,000여명을 동원할 수 있을 정도로 전담조직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밖에 FTA효과로 경쟁에서 처지게 될 산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FTA협상을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법규 역시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FTA에 힘 실어줘야=제도적 역량이 받쳐준다고 해도 FTA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면 협상타결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ㆍ칠레 FTA도 농민단체들의 반발과 일부 정치인들의 비협조로 비준안 통과에 1년반의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냈다. 수출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ㆍ칠레 FTA비준안 처리 당시 국회를 찾아 농민단체들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오히려 그가 내게 업계에서 농민들을 달랜 뒤 찾아오라는 대답을 했다”며 “이처럼 정치권이 국익차원의 정책에 대해 책임성 없는 모습을 보인다면 향후 어떤 국가와 FTA를 맺더라도 비준안 통과에 진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KOTRA 무역연구소 관계자도 “지난번 한ㆍ칠레 FTA비준과정에선 정부가 농민단체들을 달래기 위해 잘못된 보상정책을 제시하는 선례를 만들었다”며 “이처럼 FTA로 피해를 보는 산업에 대해 직접적인 금전보상을 하는 선례가 되풀이되면 FTA의 긍정적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