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태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차기 정부가 적극적 거시정책을 편다면 가급적 취임 초기에 하는 것이 좋다"며 "거시정책의 강도는 너무 강하지 않고 '마일드'한 수준이면 되겠다"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가 가급적 상반기에 돈이 풀리도록 조기에 재정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이 같은 조기 거시 대응의 이유 중 하나로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의 장기간 둔화 가능성을 꼽았다. 그는 "내년에 중국의 정권이 교체돼 경기부양 조치를 취해 (경제의) 경착륙을 막는다고 해도 경기가 급격히 반등하기는 힘들며 특히 대외 경기악화로 중국의 해외 수출 실적이 호전되기 쉽지 않다"며 "이렇게 되면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반제품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차기 정부가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 경우 초점은 경제제질 개선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부가 재정을 전방위로 쏟아붓기보다 가계부채, 저소득 계층 지원, 실업난 해소 등에 선별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대외 경제 여건상 우리 경제가 단기적 경기부양으로 급격히 호전되기 어려운 만큼 잠재성장률의 발목을 잡는 보다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새 정권 취임 초기 거시정책 드라이브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임기 초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소폭이든, 중폭이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아직 차기 정권 초 추경론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사례는 없지만 임기 초 적극적 경기진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