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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핫이슈] 제3국 해외시장 수출장벽 높다

러·중국 등 통관지연-높은 관세율 적용 '애로'러시아, 중국, 터키 등 개발도상에 있는 제3국 해외시장에서 한국 전자제품이 통관지연 및 높은 관세율 등으로 수출에 큰 애로를 겪고있어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인규(金仁圭) 무역협회 인천지부장은 『러시아 등 제3국 해외시장의 경우 일본제품의 통관은 신속히 이뤄지는 반면 한국제품은 의도적으로 통관을 지연 시키며 중국의 경우 우리 제품에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대책 등을 촉구했다. 최근 무역협회 인천지부 주관으로 인천 수출업체들은 수출상품 다변화대책과 제3국 진출확대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대책마련을 강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러시아측은 일본제품에 대해선 1주일만에 통관시키는 반면 한국제품에 대해선 보름에서 한달까지 통관을 지연시킨다고 지적,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러시아 경우 통관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지 한국인(고려인)을 채용할 경우, 통관에 대한 불편이 해소된다는 대러시아 수출업체의 경험을 살려 고려인의 활용방안도 제시됐다. 또 대중국 수출의 경우 우리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재품명 표기에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으며 대터어키 수출시 주한 영사관의 인증료가 수출금액의 1%로 지나치게 높아 경쟁력 약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CCTV를 수출하는 H사는 수출초기에 비디오폰으로 표기해 높은 관세율을 부담했으나 이후 도어폰으로 제품표기를 변경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은 적이 있다. 또한 제3국 시장 수출시 대부분 국내 외국계 은행에서 해당국가의 신용장(LC)을 보증하는 신용장 확인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수수료가 너무 비싸 이것도 가격경쟁력 약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 이같은 제3시장 수출애로와 관련, 무역협회는 오는 4월중 제3시장 전문가를 초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관련기관에 건의키로 했다. 또 무역협회인천지부는 인천지역의 전자제품 수출의 증진대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올들어 산업용 전자업종의 전체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인천은 평년수준에 그치고 있다. 28일 무역협회 인천지부에 따르면 컴퓨터, 유무선 통신기기 및 부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산업용 전자의 총 수출은 금년 2월말 현재 37억8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17.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인천지역은 5,000만 달러로 24.7% 증가에 그쳤다. 인천지역의 수출부진은 인천 수출업체 대부분이 중소규모로서 업종이 위성안테나, CCTV, 핸드폰악세사리, 전자파 차단용 등 일부 품목에 편중된데다 수출시장 또한 다변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러시아 등 제 3국 시장의 통관지연 및, 높은 관세 등 제 3시장 진출에 대한 무역장벽도 주요 원인인 것으로 지적됐다. 인천=김인완기자IYKIM@SED.CO.KR 입력시간 2000/03/2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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