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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09~2013년 재정운용 기획] 지표로 본 2013년 대한민국 모습은…

보금자리 주택 6배늘고 보육지원 아동 130만명


오는 2013년에는 보금자리 주택이 6배 수준으로 늘어나고 정부 보육지원을 받는 아동은 현재보다 43% 늘어난 130만명을 넘어선다. 부품산업의 기술수준은 일본의 95%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서 2013년의 분야별 지표 변화상을 올해와 비교해 담았다. 정부의 재정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 경제의 비전인 셈이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 일자리는 16만개에서 25만개로,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4,800만명에서 5,000만명으로 증가한다. 보금자리주택은 13만가구에서 73만5,000가구로 6배 가까이로 늘어난다. 취업 이후 상환 대출제 시행에 따라 학자금 대출 수혜인원은 40만명에서 111만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입학사정관을 통한 학생 선발인원이 2만명에서 3만명으로 늘어난다. .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도 강화된다. 중소기업 수출액은 2009년 1,200억달러에서 2,000억달러로 대폭 증가한다. 에너지 자주율도 7.4%에서 20%까지 올라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도 2.73%에서 3.83%로 1.1%포인트 상승한다. 재정 투입이 집중되는 연구개발(R&D) 분야는 전체 R&D 대비 기초기술투자 비중을 29.3%에서 35%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연구원 수는 29만7,000명에서 36만2,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는 도로보다는 저탄소 녹생성장에 부합하는 철도 부문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철도 전철화율이 60.2%에서 70.4%로 10%포인트 이상 올라간다. 철도의 화물수송 분담률도 7.5%에서 15%로 2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4대강 사업 등에 따른 수질 개선으로 '좋은 물(2급수)' 비율도 75.8%에서 86.3%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밖에 국방분야에서 유급지원병 수가 6,000명에서 1만7,000명으로 3배 가까이로 증가하고 연간 남북왕래인원은 132만2,000명에서 23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교역 규모는 15억달러에서 23억달러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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