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대책 뭘 담았나] 내국세인하등 빠져 유가안정 '역부족'

정부가 18일 발표한 유가대책은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따라서 당장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시급한 현안인 국내 유가안정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고유가에 따른 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소비위축도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유가가 계속 오를 경우 다음주 중 교통세 등 내국세는 10%정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의 고유가 대책은 지난달 내놓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단계별 대응방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평가다.

주로 에너지절약에 초점을 맞춰 ▦혁신공정 투자세액 공제 등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촉진 ▦해외 유전개발사업 지원 확대 ▦에너지소비절약 운동강화 등이 주내용이다.

두바이유 10일 이동평균가격이 배럴당 35달러선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석유수입부담금이나 내국세 인하 카드는 일단 배제했다.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절약 대책은 당장 국내유가에 반영되기 어려운 재료들이다. 특히 세액공제나 해외유전개발에 대한 지원은 이미 올 초부터 시행되고 있던 내용을 재확인한 데 불과하다.

더욱이 정부가 이 대책을 마련할 당시만 해도 국제유가가 2ㆍ4분기부터는 하락, 연평균 26~28달러(중동산 두바이유 기준) 선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정부대책 역시 이 같은 전망을 근거로 짜여졌다는 점에서 기본 가정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국내유가 안정에 반드시 필요한 내국세 인하 카드를 꺼내지 못하는 이유도 국제유가가 단기에 꺾이지 않을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섣불리 세금을 인하했다가 유가는 잡지 못하고 세수만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할 때와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게 사실”이라며 “고유가가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 줄 경우 관련 사업의 재원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부처간의 입장차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 최수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