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마저 지역감정 대상인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이 국회의원들의 지역 눈치보기의 덫에 걸려 표류하고 있다. 특히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위원회의 경우 여야 총무가 설치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본회의에서 구성안 자체가 부결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정당들은 법안을 수정하거나 건교위 심의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전도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당초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은 지난 18일 국내 원로학자들로 구성된 `신행정수도 재고를 촉구하는 국민포럼`이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국민포럼은 “수도권 인구 50만명을 줄이기 위해 45조원을 써야 하는가”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라도 당선이 곧 국민적 합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충청권 신행정수도는 수도권의 확장에 불과하다”는 등의 논리로 이전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입법ㆍ사법부까지 이전하므로 천도(遷都)에 해당하며 그 비용도 다른 국책사업의 전례로 보아 100억원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은 “45조원이라지만 주택, 병원 등 민간주도 건설비가 38조원인 만큼 중앙정부 부담비용은 7조6,000억원에 지나지 않는다”며 “2030년까지 수도권 인구가 267만명 증가한다고 보면 신도시를 5개 이상 건설해야 하므로 신행정수도 건설비는 결코 낭비가 아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당위성에 바탕한 것이다.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비용문제 등을 이유로 당위성 조차 부인하려 들고 있다. 수도 이전으로 불이익을 보게 될 수도권 자치단체나 주민들의 반발은 이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국회의 특위구성안 표결에서 나타난 것처럼 충청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은 신행정수도 건설사업마저 지역감정으로 변질시키려는 매우 우려되는 처사다. 행정수도 건설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은 능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충청지역 대 비충청지역의 대립구도로 변질시키거나 대통령에 대한 공격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철저히 배격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이는 수도권 자치단체를 제외한 여타 자치단체들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을 지지한 것과 비교해도 소아병적인 처사다.

그 점에서 국회가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의 논의의 장 하나 만들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다. 국회는 신 행정수도 건설이 국가의 백년대계 사업인 만큼 근시안적 시각에서 벗어나 특별법과 특위구성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