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전문가들은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시기와 방향 모두 적절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수출이 5개월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우리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추가 금리 인하라는 '비상알약'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진단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메르스라는 돌발 악재가 아니어도 수출과 내수 등 경기가 너무 위축된 상황"이라며 "통화당국이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만으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도 "지난해는 세월호라는 인재로, 올해는 메르스라는 악재로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고 벌써 성장률이 0.1~0.2%포인트 하락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금리를 내렸다고 평가했다.
위축된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한은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파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실질금리 역시 1%대로 아직 금리 인하의 여력이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만일 메르스 악재가 조기에 진압이 되지 않고 소비를 극도로 위축시킬 경우 추가로 금리를 내려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 역시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실질금리가 1%기 때문에 아직 0.5%포인트 정도 금리를 더 내릴 여력이 있다"며 "미국발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이탈 우려가 크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인 재닛 옐런이 시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인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과 한국 간 내외금리 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가 원화가치 하락을 통한 수출 증대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실장은 "장기적으로 환율은 외환보유액과 경상수지 흑자라는 펀더멘털에 따라 움직이지만 단기적인 요인은 결국 대외환경일 수밖에 없다"며 "현재 미국발 금리 인상과 원·엔 환율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 금리 인하가 원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선은 다시 정부로 쏠렸다. 통화당국이 사상 최저 금리라는 화살을 쏜 만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경기회복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거시경제부문장은 "통화당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 만큼 이제는 재정당국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규모의 문제겠지만 추경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조언했다.
이 실장 역시 "지금과 같은 저금리일 때 재정 확대의 효과가 훨씬 크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대규모 추경을 편성해 취약한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통화와 재정정책을 통한 단기부양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동력을 상실한 4대 부문(공공·금융·교육·노동) 구조개혁도 다시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 부문장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는 공공 부문 중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며 "4대 구조개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킹핀(king pin)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개혁을 위해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 세대 간 공존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