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시장 선점했던 한국 FTA후발국에 자리내줘'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선점했던 칠레 수입시장이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일본 등 FTA 후발주자들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16일 '한국의 기체결 FTA 성과와 향후 선결과제'라는 보고서를 펴내고 "시장개방 수준이 낮은 FTA를 서둘러 체결할 경우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FTA를 맺은 후발국들이 나타나 우리 기업들의 시장 선점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ㆍ칠레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의 칠레 시장 점유율은 2003년 3%에서 2007년 7.2%까지 크게 높아졌으나 2008년 5.6%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떨어졌다. 중ㆍ칠레, 일ㆍ칠레 FTA가 모두 발효돼 이웃 국가들과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기존에 체결된 FTA가 무역 자유화 수준이 낮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ㆍ칠레 FTA만 해도 특혜관세 활용률이 발효 후 2년차에 93%대까지 올랐지만 한ㆍ싱가포르는 31.4%, 한ㆍ아세안은 49.1%에 불과했다.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저조하면 실제 FTA로 인한 수입가격 인하 효과가 크지 않아 FTA의 근본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다. 김화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가 농수산물 양허수준을 낮추기 위해 상대국의 공산품 양허율을 낮게 합의했기 때문"이라며 "중국·일본 등 경쟁국이 우리보다 더 큰 관세 인하폭과 더 짧은 감축 기간으로 FTA를 체결할 경우 시장 선점효과를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