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이 경쟁력이다/국내외 비교] 외국 위험방지 투자 적극

영국과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글로벌 경영시대를 맞아 `산업안전이 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라는 인식하에 산업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때 규제가 완화된 이후 기업들의 안전의식이 희박해지면서 산업재해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과 건설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산업안전 뒷걸음질=지난해 11월 현재 국내 산업재해율은 0.68%를 기록했는데 이런 추세로 갈 경우 연말에는 2001년의 재해율(0.77%)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11개월 동안의 산재에 따른 경제손실액만 9조328억원에 이른다. 이는 1년간 노사분규로 인한 제조업 전체 생산차질액(1조7,000억원)의 5.9배이고 1년간 자동차 수출액(15조원)의 67%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다.

이처럼 산재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규제완화이후 사업주들의 안전의식이 희박해지면서 근로자 50명 미만 중소기업의 산재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현재 50명 미만의 중소기업의 산재율은 1.03%로 전체 재해율(0.68%)의 1.5배에 달하고 있고 50명 이상 사업장(0.37%)의 2.8배에 달한다. 재해자수도 5만1,991명으로 전체의 71%나 된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지난해부터 중소기업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클린 3D`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산재율이 줄고 인력난이 해소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그나마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제한적인 상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산재예방 예산은 일반회계 85억8,500만원과 산재예방기금 2,890억원 등 모두 2,976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재희 서울산업대 교수는 “일반회계의 3% 이내까지 산업재해예방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지난해의 경우 0.3%인 86억원만 실제 배정될 정도로 정부내에서조차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저조하다”며 “산재율을 낮추려면 일반회계의 5%로 예산을 늘려 영세 중소기업의 설비를 개선하고 산업안전공단도 중소기업 위주로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기업들 안전관리 강화=선진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재해율 감소는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산업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독일은 정부 주도로 120여년에 걸쳐 체계적인 투자를 한 결과 산재사망자수가 우리의 10분의 1에 불과하고 신체장해자 발생률도 3분의 1에 그치고 있다.

미국의 식품원료 제조업체인 `케리`는 지난 94년 작업장 안전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산재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이 회사는 노사가 함께 안전위원회를 구성, 위험요소를 개선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그 결과 93년 417일에 이르던 직원 100명당 연간 근로손실일수가 97년에는 불과 29일로 줄었고 같은 기간의 작업시간당 평균 산재보상액도 0.67달러에서 0.01달러로 떨어졌다. 또 일본의 마쯔시타 전기도 88년부터 작업환경 개선에 힘쓴 결과 10년만에 생산성은 16배가 늘어난 반면 산재사고는 16분의 1로 줄었고 제품 불합격률도 5분의 1로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산업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용수 서울산업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안전 관리자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안돼 있고 규제완화 이후에는 관련부서마저 축소ㆍ폐지하는 등 산업안전 관리체계가 매우 허술하다”며 “재해 감소는 경쟁력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기업들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철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