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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조세연구원 "탄소세 도입 서둘러야"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로부터 탄소세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받은 조세연구원이 탄소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조세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탄소세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온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연구원은 5일 열리는 '탄소세 관련 정책토론회' 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경제신문이 미리 입수한 발표문에 따르면 토론회(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재정학회 공동 주최)에서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 추세에 대비해 에너지 세제의 환경친화적 기능 강화와 함께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탄소세 도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위원은 또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세 비중이 낮기 때문에 유럽연합(EU) 국가들처럼 탄소세를 도입하면서 법인세ㆍ소득세 등 다른 직접세를 낮춰주는 조세중립적 세제개편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힐 계획이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탄소세 도입을 강행할 경우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해 앞으로 커다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홍인기 대구대 교수 역시 '탄소세제와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의 정책혼합' 주제 발표에서 "환경친화적 세제개혁을 통해 탄소세의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목표관리제를 비롯해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를 현정부 임기 내에 시행해 환경친화적 신성장동력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경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친환경세제 정책방향' 주제발표에서 "올해부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모색하고 세부이행 계획을 수립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탄소세 도입과 기존 에너지세율 인상 등의 에너지세제 강화방안은 연구용역과 관계부처ㆍ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구체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할 것이냐는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할 것이지만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향은 맞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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