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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30일부터 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의

10월 한미안보협서 최종 결론

한미 군 당국은 3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논의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KIDD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 등 안보를 주요 조건으로 하는 전작권 전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북한 핵 상황이 과거에 비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 심도 있게 평가하고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상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DD 회의는 6개월마다 열리며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 측은 임관빈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은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부차관보 외에 엘라인 번 핵·미사일방어부차관보 등이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 이 중 전작권 전환 문제는 SAWG에서 집중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SPI에서는 ▲북한 상황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 ▲한미동맹 60주년 기념사업 ▲우주·사이버 협력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협력이 다뤄지고 EDPC에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수준 및 맞춤형 억제 전략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두 달간 한미 양국 간 실무회의가 수차례 개최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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