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어떻게 관계를 만들고 협동하는지를 가르쳐야 한다”(박원순 서울시장)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의 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각자 준비해온 방안을 내놓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원론적인 발언만으로 허무하게 자리가 일단락됐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이대영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 이강덕 서울경찰청장은 6일 오전 7시 허 의장 주재로 시청 근처 음식점에서 만났다. 최근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학교 폭력 근절에 대한 의욕만 넘쳤을 뿐이다. 4명의 기관장들이 1시간 여 만나면서 내놓은 마련한 대책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만나 적극 협력한다’는 것이 전부였다.
허 의장은 “단발적이고 형식에 국한된 대책은 안 된다”며 “오늘 자리에서 큰 틀을 만들어 앞으로 구체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책을 주도하면서 나머지 기관의 협조를 구해야 할 이 권한대행은 “시, 자치구, 경찰, 시민단체까지 모두 함께 범시민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별 다른 준비 없이 자리에 참석해 ‘공자님 말씀’만 늘어놓기는 박 시장과 이 청장도 마찬가지였다.
박 시장은 “왜 우리 아이들이 폭력적으로 변했는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며 “성적 중심, 경쟁 체제가 근본적인 문제이고 아이들의 좌절감이 학교 폭력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피해 학생이 생기는 것도 문제지만 폭력과 범죄 저지른 학생은 성인이 됐을 때 사회적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하면서 “교사도 다루기 어려운 학생의 상담과 선도를 스쿨폴리스에 맡기겠다”고 말했지만 이 역시 일찌감치 나온 얘기의 반복에 불과했다.
말 잔치로 끝나버린 간담회에 대해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자리는 허 의장이 주도했지만 사실상의 유관기관은 시교육청 아니냐”며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만난 것만으로 얻을 수 있는 예방 효과가 고려돼 자리를 마련한 것 아니겠냐”며 강변했다.
이에 대해 이금천 전교조 사무처장은 “시 교육청이 확실한 대책을 만들어 와서 다른 기관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했어야 했다”면서 “결국은 시교육청의 무능과 대책 없음을 드러낸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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