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 부실, 조선·금융으로 확산될라" 사전 차단 나서

■ 해운·조선업 지원 확대

불황 해소에 3~5년 소요 "더 이상 미룰수 없다" 판단

선박펀드 참여 60%로 확대 선주 담보인정비율도 완화

SetSectionName();

"해운업 부실, 조선·금융으로 확산될라" 사전 차단 나서

■ 해운·조선업 지원 확대불황 해소에 3~5년 소요 "더 이상 미룰수 없다" 판단선박펀드 참여 60%로 확대 선주 담보인정비율도 완화

우승호기자 [e-mail]

김광수기자 [e-mail]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정부가 해운ㆍ조선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구조조정 방안을 함께 내놓은 것은 해운업의 침체가 조선업의 부실, 더 나아가 금융업 손실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최근 세계 3위 컨테이너 선사인 프랑스의 CMA-CGM사가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해운업체에 잠재돼 있던 위험이 결국은 조선업체로 전이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CMA-CGM이 실제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대형 선사마저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해운업이 상당히 힘든 만큼 조선사와 맺은 기존 계약의 인도연기나 취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문제다.

업계에서는 해운불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내년 상반기나 돼야 바닥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힘겨운 상황에서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가 얼마나 효과적일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 정부, 해운ㆍ조선업 구조조정 미룰 수 없다

정부가 해운업과 조선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세계 해운시장이 선박공급 과잉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회복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해운업체 수익의 가늠자인 벌크운임지수는 지난해 12월 663포인트까지 폭락했다가 올 10월 말 3,013포인트까지 반등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의 1만1,793포인트에 비하면 여전히 바닥 수준이다.

컨테이너와 벌크 물동량 등 해상 물동량 역시 최근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와 업계는 해운ㆍ조선 경기가 회복되려면 앞으로 3~5년은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한다. 해운사들이 운임수입 감소를 회사채 발행, 선박 매각 등으로 메워나가고 있지만 내년 이후에는 버티기가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자금확보 수단이 부족한 일부 중소선사는 이미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 해운업, 선박펀드 지원 확대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에 발표한 해운산업 지원방안은 기존의 선박펀드 지원폭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선 선박펀드가 선박을 매입할 때 구조조정기금이 최대 60%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선박펀드의 매입 대상도 운항 중인 선박에서 건조되고 있는 선박으로 확대했다. 자금지원 실적에 따라 현재 1조원인 구조조정기금의 한도를 더 늘릴 방침이다.

수출입은행을 통한 선박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국적 외항선사의 해외 현지법인(SPC 포함)에 대한 보증지원을 활성화하고 국내 조선소에서 신조선을 건조할 때 외화가득 효과가 높은 국적 외항선사에 수출보험공사가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금난에 처한 선사들이 조선사 측에 발주선박의 인도 연기, 건조가액 인하, 발주 취소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조선사들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 특히 선가가 떨어진 탓에 금융권이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중도금 지원을 꺼리고 있어 선박금융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 조선업, 선박금융 활성화

정부는 조선업체의 단기적 유동성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선박부품 업체를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대출 미집행액 5,000억원을 선박제작금융으로 전환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수출보험공사의 현금결제보증 조건을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조선사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제작금융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선주가 금융지원을 요청하면 수출입은행의 직접대출과 수출보험공사의 중장기 수출보험을 함께 지원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선박 가격이 떨어져 추가로 담보를 제공해야 하면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부족한 부분을 수출보험으로 메워 양 기관이 부담을 나눠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한편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8개 부실 조선사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상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일부는 수리 조선소나 블록공장 등으로 사업을 전환할 계획이다. 우량 중견 조선사를 포함한 일부 업체는 해양레저장비산업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회생이 힘든 해운사는 채권회수 등을 통해 신속히 정리할 계획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