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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LTV 강화… 약발 없을땐 2금융권 규제 확대등 고강도 대책 예고 수도권 LTV 50%로 낮춘다주택대출 급증에 시장불안 '지역별 선별적 규제' 초점파괴력 큰 DTI 규제강화는 '최후의 카드'로 남겨둘 듯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6일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위험수위에 도달한데다 부동산시장이 불안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책은 최근 집값이 급등하거나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에 대한 선별적인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이번 대책 발표에도 부동산시장이 들썩일 경우 제2금융권 규제확대,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 등과 같은 고강도 대책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별ㆍ지역별 선별 규제에 초점=이번 대책 발표에도 수도권의 모든 주택이 LTV 50% 이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가운데서는 만기 10년 이하인 주택, 만기 10년을 초과했고 담보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만기 3년 이내인 주택만 LTV 50% 규제 대상이다. 만기 10년을 초과하고 담보가액이 6억원 이내인 아파트, 만기 3년이 넘은 주택 등은 기존대로 LTV 60%가 적용된다. 아울러 10년 이상 분할상환(1년 이내에 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하거나 자체 유동화 계획이 있는 고정금리부 대출)하는 아파트와 주택은 기존대로 LTV 70%가 적용된다. 또 가평군 등 자연보전권역, 연천군 미산면 등 접경지역, 안산 대부동 등 도서지역도 규제대상에서 빠졌다. 눈에 띄는 점은 집값 급등의 진원지인 강남3구가 LTV 규제대상에서 빠졌다는 것. 이는 현재 투기지역으로 묶여 LTV 40%가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현행 감독규정상 투기지역의 아파트 LTV(만기 3년 이하 은행ㆍ보험사 대출 기준)는 40%, 투기과열지구는 50%, 기타 지역은 60%로 제한돼 있다. 또 강남3구는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규모가 크지 않아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를 강화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추가 대책에는 뭐가 있나=금감원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 증가 등 이상징후가 발생할 때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값이 급등하면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이다. 우선 거론되는 카드는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은행권의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가령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 대해 LTV를 낮추거나 연체율이 높거나 부도ㆍ파산 가능성이 큰 고객들의 대출을 제한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LTV 규제는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조치로 대출이 2금융권으로 쏠릴 경우 LTV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지역의 LTV를 현행 60%에서 50%로 낮춘 데 이어 추가로 5~10%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은행권의 자율 지침'이라는 형식을 거쳐 올 하반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줄이는 방안도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3일 "수도권과 지방에 획일적인 부동산 대책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동산 규제를 해야 한다면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택시장에 파괴력이 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는 최후의 카드로 남겨둘 가능성이 크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전반의 아파트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놓을 만큼 투기조짐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가계소득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DTI 규제를 강화했다가는 자칫 금융시장 전반이 얼어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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