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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수교 50주년] 양국 관계개선 최대 이슈 '위안부 사과' 담길지 촉각

■ 아베 "종전 70주년 담화에 과거 반성 포함"

무라야마·고노 담화 등 역사적 인식 계승 강조<br>22일 수교 50년 행사 계기… 양국 핵심쟁점 협상 전망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3년 10월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옆자리에 앉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바라보는데도 정면만 응시하고 있다. 냉랭하게 얼어붙은 한일관계를 반영하는 듯하다. /발리=연합뉴스


오는 22일로 한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 50년을 맞는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 한일관계는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하지만 수교 50돌, 광복 70주년(8월15일)을 맞아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양국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현안은 현안대로 풀어나가면서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22일 양국의 국교 정상화 기념행사와 종전 70주년 계기 8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담화가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6·22, 8·15 행사가 분수령될 듯=한일관계의 최대 갈등 요인으로 꼽히는 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협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나 광복절을 계기로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최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현재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조만간 일본을 방문해 22일 주일 한국대사관이 개최하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군 위안부 문제 관련 막판 쟁점을 놓고 협상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22일을 전후해 협상을 타결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오는 8월15일 광복 70주년 이전에 합의안을 도출하고 아베 총리가 전후 담화에 이를 반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주일대사를 지낸 신각수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소장은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면 한일관계 회복에 좋은 모멘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주일 한국대사관과 주한 일본대사관이 도쿄와 서울에서 각각 개최하는 기념 리셉션에 상대 측 고위급 인사 중 누가 참석할지도 주목된다. 양국이 관계개선을 위해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각각 상대 측의 축하 행사에 참석할지가 관전의 핵심포인트다. 현실화할 경우 양국의 관계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며 실제 관계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시지프스 신화 같았던 한일수교 50년=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일제의 과거 침략과 식민지배 문제를 정리하지 못한 것이 갈등의 씨앗이 돼 양국관계는 지난 50년간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전진과 후퇴를 되풀이해왔다.



'굴욕외교'라는 국내 반발에도 근대화를 위해 일본과 수교를 단행했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일본 한복판에서의 김대중 납치사건(1973년), 재일 한국인 문세광에 의한 대통령 저격미수 사건(1974년) 등으로 양국관계는 큰 위기에 처했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일본 교과서 왜곡 문제로 외교적 마찰을 빚었지만 양국 총리와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상대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김영삼 정부 때는 고노 담화(1993년)와 무라야마 담화(1995년)라는 성과도 거뒀지만 에토 다카미 총무처 장관이 "식민지 시대에 일본이 한국에 좋은 일도 했다"는 망언이 잇따르면서 양국관계가 냉각됐다.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이끌어낸 김대중 정부 시대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등 독도 도발 파동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2011년 12월 교토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정면 충돌했고 이듬해 8월 이 대통령의 전격 독도 방문으로 양국관계는 완전히 얼어붙게 됐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한일 정상이 2013년 초와 2012년 말 각각 취임한 후 다자회의에서 몇 차례 얼굴을 맞댈 기회가 있었지만 양자 차원의 정상회담은 단 한 번도 가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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