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우리경제는 天水沓경제"

경제분야 초점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은 11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우리경제는 해결책이 없으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들먹이는 등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천수답 경제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공적자금과 이자 상환은 예금보험료율 인상, 세금 인상, 통화증발, 국채발행을 통한 공적자금 대체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런 방법들은 결국 모든 국민들의 부담과 고통으로 전가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 의원 등 여야의원 9명이 나선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공적자금ㆍ국가부채 문제와 재벌개혁, 기업구조조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공적자금과 국가부채 문제=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은 "한국경제는 공적자금 함정에 빠졌다"고 전제, "예금보험공사의 손실이 벌써 50조원에 이르고 지금까지 사용한 공적자금원금만도 최소 135조원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보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지급해야 할 이자도 내년 4조원, 2003년 5조원에 이어 2004년 이후부터는 6조원이 넘는다"며 "문제는 이런 거액의 이자를 갚기위해 또 공적자금이 동원돼야 할 판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나라의 직접적인 빚이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도 120조원에 달했으며, 현 정부 출범이후 3년간 54조원 이상이 증가해 이자로만 2007년까지 국가예산의 10%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IMF사태는 한보ㆍ기아사태와 같이 정경유착을 통해 드러난 왜곡된 구조를 당시 한나라당 정권이 극복할 능력과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재벌개혁=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30대 기업집단의 대주주는 친인척등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해 4.8%의 지분을 갖고 자산규모 437조원에 달하는 642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투명성만 확보하고 다른 규제는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상론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자민련 안대륜 의원은 "그동안 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행적 규제는 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약화시켜온 측면이 있다"며 "기존 재벌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집중 억제보다 구조적 경쟁정책을 활성화해 시장지배와 독점화를 방지, 시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은 "재벌정책의 목표는 국민대중의 정서를 빌미삼아 기업가의 의욕을 꺾거나 규제를 늘리는 것이 돼서는 안된다"며 "집단소송제,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통한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및 지배구조 개선으로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재벌정책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조조정=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국민의 정부 3년반이 지나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흔들리고 있다"며 "앞으로의 구조조정은 기획단계의 부처와 경제부처뿐 아니라 노동부, 노사정위원회,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등이 참여해 재취업 및 고용창출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은 "현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은 '부실기업 연명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106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공적자금을 쏟아 부은 금융구조조정 또한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