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진료비 환불 해마다 급증

병원과 치과병원·약국·한의원 등 요양기관들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많이 물렸다가 환불해주는 액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진료비 확인 신청 민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이 과다한 본인부담금을 부과했다가 돌려준 금액은 지난 2004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총138억8,000만원에 달했다고 4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4년 8억9,377만원(1,220건), 2005년 14억8,138만원(3,248건), 2006년 25억억704만원(2,895건), 2007년 6월 현재 86억9,914만원(2,818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기관별로는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 등 진료건수가 많고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환불금액이 많았다.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환불해준 사유로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 진료를 급여가 되지 않는 임의 비급여로 처리한 경우가 가장 많아 총환불금의 51.8%인 70억4,000만원을 차지했다. 이어 ‘의약품·치료재료에 대한 임의 비급여’로 환불된 금액이 24억7,855만원(18.3%),‘별도 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가 21억7,187만원(16.1%),‘선택 진료비 과다 징수’8억6,480만원(6.4%)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