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카드 위탁경영은 관치'

14일 국회 재경위의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산은의 LG카드 위탁경영이 사실상 관치금융 부활이라는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LG카드 사태는 모럴 해저드와 관치금융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산은은 언제까지 정부의 들러리를 설 것이냐”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산은의 LG카드 지원은 명백한 공적자금”이라며 “산은의 LG카드 추가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재경부 장관 명의의 공문이 이를 입증하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도 “정부는 LG카드 부도위기 때에도 채권단으로 하여금 2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게 하는 등 인위적인 시장개입을 일삼아 관치적 행태를 반복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아무도 맡지 않으려는 LG카드가 지난 1월 초 산은의 단독관리에 들어간 것은 공적자금 투입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재경부가 산하기관인 산은을 통해 LG카드를 지원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산은이 LG카드 정상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LG카드 정상화 보다는 손실보전 등 안전장치 마련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따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산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루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발생했던 산은 직원들의 주식투자 사건을 비롯해 징계직원 증가, 자료 허위제출, 물가상승률을 3.5배나 웃도는 임금인상, 직원 초과 운용, ‘묻지마식 지원’등에 대해 추궁했다. 이계안 의원은 “최근 3년간 산은은 직원 임금을 매년 9.9∼13.8%까지 올렸다”며 “이는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2.7∼4.1%에 비해 연평균 3.5배 정도 높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도 산은 직원들의 주식투자 사건과 관련, “직원 징계가 2002년 12명, 2003년 16명, 2004년 21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우리당 우제창 의원은 “산은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던 산은캐피탈에 2,871억원을 지원한 것은 묻지마식 지원”이라고 각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