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규제·감독기능 강화해야'

주요 선진국들의 금융 패러다임 재편 모색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경영연구실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글로벌파이넌스포럼' 창립기념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각종 금융리스크를 단순히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적절히 관리ㆍ활용해 우리 경제의 중장기 불안요인을 적극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한시적이나마 정부의 금융규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병호 한양대 교수도 "금융감독업무가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리거나 경제정책의 정책 목적에 종속돼 과소 감독이나 감독 유예 현상이 발행한 것도 금융시장 불안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금융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주장하며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의 민간위원수 확대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 폐지 ▦민간위원 임명 절차를 '유관 기관ㆍ단체 추천 → 대통령 임명'방식으로 전환 등을 제안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국제금융 및 외환자금시장 관련 업무를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 주장에 대해선 토론자로 나선 이건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국내 금융시스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완화하되 규제ㆍ감독의 미비가 있는 부분만 선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까지 내버리는 우(愚)를 범하지 말라"면서 "(금융기관들이) 잠재부실을 정리하고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물부문으로서의 자금공급이라는 금융 본연의 역할 또한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