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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셋값 상승은 악몽 수준이다. 수도권의 경우 전월 대비 기준으로 지난 2012년 6월 이후 37개월째, 전년동월 기준으로는 2009년 9월부터 70개월째 상승하고 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 지난 1년간 전세가 상승폭은 5.49%지만 강남 7.55%, 강동 7.91%, 서초 7.59%, 분당 7.34%, 일산 7.32%, 구리 8.05%. 수지 8.03% 등 시민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은 더 급격한 인상폭을 보였다.
언제 끝날지 모를 전세가 고공행진에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나 새로운 족쇄로 등장한 반전세로 내몰리고 있다. 전세가 상승도 문제지만 인상된 전세가만큼을 월세로 바꾸는 전월세전환율이 전세가 상승폭보다 더 높아 서민들의 시름이 깊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3% 수준인 데 비해 지난해 서울의 전월세전환율은 7.3% 수준으로 반전세를 얻은 사람들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돈을 빌릴 때보다 두 배가 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가.
부동산시장은 생물이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뒤따라야 한다, 시장가격이라는 자율조정기제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공급부족 때문에 서민들이 신음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변두리에 엉뚱한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거나 정주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대규모 건축허가를 내줬으며 민간 주택공급을 부추기는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민간주택시장은 정부의 각종 규제에 묶여 시장 수요 변동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에 실패했다.
서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전세가상한제, 분양가 규제,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징벌적 양도세 중과 제도 등 각종 규제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자신이 연출하는 연극무대로 만든 지 오래다. 배우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도하고 조율하는 개성 강한 정부가 존재하는 한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에서는 전월세가 상승으로 신음하는 서민들의 악몽이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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