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메일 형사처벌 추진"

홍창선 열린우리당의원

홍창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22일 “스팸 불법 발송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스팸메일 뿌리 뽑을 방안은 없는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발신자 정보 은폐기술 발달 등으로 불법 스팸메일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정보통신부와 법무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스팸메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내용의 법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