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세상] 한국 경제 현주소와 미래에 거침없는 직설

■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장하준·정승일·이종태 지음, 부키 펴냄)

장하준 교수·정승일·이종태씨

'쾌도난마…' 이후 7년만에 펴내

복지·재벌개혁·FTA 해법 제시

장하준 교수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 및 운영위원

이종태 시사IN 경제국제팀장

중요한 것은 '복지'다. 총선을 앞둔 정당들이 길거리 현수막 맨 앞머리에 내세워 적은 것 역시 '복지'다. 이를 보고 "가슴이 멎는 줄 알았다"고 말하는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005년에 책('쾌도난마 한국경제')을 냈을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왜 지금 국민들에게 복지가 인기를 끌게 됐는지, 왜 우리가 불행한 나라가 됐는지를 질문해야 한다"고 읊조렸다.

저서 '나쁜 사마리아인들''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로 유명한 장 교수가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 및 운영위원, 이종태 시사IN 경제ㆍ국제팀장과 7년 만에 다시 모여 한국 경제를 다시 진단했다. 책은 한미 FTAㆍ재벌개혁ㆍ복지사회 논란 등 첨예한 부분을 모조리 건드리고 있다. 신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서 저자들은 미국식 복지는 복지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복지가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결과 우리 경제 구조가 어떻게 선순환될 지에 대해 제언한다. 우리도 스웨덴처럼 반세기만에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 청사진도 제시한다.

한편 장 교수는 7년 전 '쾌도난마 한국경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정책을 신자유주의로 규정해 경고했었다. 결국 그로 인한 양극화와 경제 침체는 현 이명박정부의 집권과 원조 신자유주의의 배경이 됐다. 그러나 좌파 신자유주의의 실패에서 득세한 원조 우파 신자유주의 역시 한계를 드러냈다. 우파 신자유주의가 지긋지긋하다고 다시 실패한 좌파 신자유주의로 돌아갈 수 없는 지금이야말로 '신자유주의라는 불판 자체를 갈아 치울 때'라고 책은 주장한다. 더불어 '새로운 불판은 무엇인가'을 모색하는 것이 저자들의 문제의식이다. 참고로, 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시장주의라는 게 장 교수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이 개념에 혼선이 생겨 온 이유는 '리버럴(liberal)'이라는 미국식 어법 탓에 한국에서 자유주의와 진보가 혼동되기 때문이다. 원래 유럽에서는 봉건귀족 같은 특권계급에 대항해 시장주의를 형성하고자 한 흐름을 '리버럴(자유주의)'이라 하고, 이 시장 질서 마저 바꾸자고 주장하는 세력을 '진보'라고 명확히 구분했다.



총 7장으로 구성된 책에서 제3장은 '박정희'에서 비롯된 경제 민주화 문제, 제4장은 '재벌개혁'문제에 대해 할애하고 있다. 저자들은 근본적으로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동의하지만 방법론은 다르다. 시장주의나 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 민주화론과 재벌 개혁론은 이미 엄청난 정책적 실패를 보여줬는데 현 정부에 대한 불만, 혹은 거대재벌의 횡포가 빤히 보인다고 해서 다시 똑같은 '잘못된 수술칼'을 집어 들 것이냐고 반문한다. 중요한 것은 재벌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재벌이 우리 사회에서 유익한 역할을 하도록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이다. 저자들은 '주주 자본주의 규제''기업 집단법 제정''재벌이 첨단 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산업 정책' 등을 현실적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책은 이번 주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진입했다. 1만4,9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