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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대입 본고사 부활 가능성

고교등급제 금지도 폐지할듯… 대교협, 2009년 1월 입장 발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조직 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3불정책 폐지를 심도 있게 검토한 뒤 내년 1월 총회에서 구체적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르면 오는 2011학년도 대학입시에서부터 본고사가 부활하고 고교등급제 금지 방침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교협은 대입전형실무위원회 내에 TF를 구성해 3불정책을 포함한 2011학년도 입시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내년 1월15일 열리는 대교협 총회에서 연구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박종렬 대교협 사무총장은 “기여입학제 도입은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본고사 실시 문제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도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가 이뤄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2009학년도 수시 논술시험에서 일부 대학들이 사실상 본고사에 가까운 문제를 출제한 것에 대해서는 “국ㆍ영ㆍ수 중심의 본고사형 문제는 출제하지 않기로 대학들이 합의했으나 논술 가이드라인이 폐지됐으므로 대교협 차원에서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말해 사실상 본고사형 논술시험을 허용했다. 고교등급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에서 2010학년도부터 고교선택제가 시행되고 이 제도로 진학한 아이들이 대입을 치르는 해가 2012년이다. 따라서 이때쯤이면 자연스럽게 ‘고교등급제 금지’ 방침이 무너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고교선택제가 실시되면 고교 간 특성이 지금보다 훨씬 뚜렷하게 드러나 대학들이 이를 반영할 여지가 커질 것이라는 의미다.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금지 조항이 풀리는 셈이다. 한편 박 사무총장은 대교협이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 대학을 상대로 시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재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의원입법안(김선동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자율화인데 자꾸 법을 만들면 안 된다”면서 “대학들이 여론의 지탄을 받지 않고 수험생들이 편안하게 대입을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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