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회담 금강산개최 수용

정부 "이산방문등 현안 해결위해"정부는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북측의 주장대로 금강산에서 개최키로 하고 회담 시기는 내달 8일 또는 11일 안을 놓고 검토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주중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개최시기 등을 확정해 빠르면 주말께 북측에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북장관급 회담을 제의할 방침이다.

통일부 한 당국자는 이날 "남북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당국간 대화기조는 유지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북측의 제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장관급회담이 금강산에서 열리는 것은 격에도 맞지 않고 각종회담의 남북 상호개최 합의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북측의 금강산 개최주장을 완강히 거부해 왔다.

◆ 정부 금강산 수용배경

정부가 여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금강산 회담 개최를 수용한 것은 주변정세가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정부 당국자는 "(테러사태 등으로 빚어진) 국제적인 긴장상황이 한반도로 확대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최소한 회담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해 이번 결정이 테러사태 등 주변악재와 '연관이 있음'을 털어 놨다.

남북대화가 중단될 경우 남북관계가 또다시 오랜기간 소강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위기의식도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산가족 상호방문 등 지난 5차 장관급회담 합의사항에 대한 일정 재조정을 위해 정부가 회담을 서두른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 문제는 없나

정부가 재보궐 선거전 국내 보수 여론을 의식해 북측의 금강산 회담 개최주장을 일축하다가 선거후 일관성을 결여한채 갑작스레 방침을 바꾼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남북관계를 역으로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이번 회담이 남북 양측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칠 공산이 크다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칫 대북 저자세 논란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장관급회담을 통해 '북측이 이산가족 방문일정 등 각종 남북회담을 중단하고 있는 진의'를 파악하는데 만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