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출부실 위험수위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감소 등의 여파로 은행 대출금을 제 때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크게 늘어 가계대출부실에 이어 중소기업대출부실이 새로운 금융불안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계부문의 신용불량에 이어 중소기업의 신용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들의 대출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신용불안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금융불안이 증폭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에도 적잖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24일 관계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액은 지난 1월말 229조원으로 1년전의 194조원에 비해 35조원(17.9%) 늘었다. 대출증가와 함께 연체율도 지난 2001년말 1.65%에서

▲2002년말에는 1.98%

▲2003년 6월말에는 2.20%

▲2003년9월말에는 2.71%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사고율도 2002년 3.9%에서 2003년에는 5.8%로 높아졌다. 중소 서비스업자들이 주로 쓰는 가계수표의 부도율도 지난해 2.1%로 전년의 3배로 뛰어 지난 98년의 2.9% 이후 5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의 대출연체율증가 등이 새로운 금융불안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 대출부실이 새로운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재경부의 고위당국자는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증가율을 일정 수준으로 묶는 방안을 은행들과 협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 환위기 이후 급증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경상성장률 또는 총통화(M2) 증가율과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은 또다시 중소기업대출을 줄여 결과적으로 한계기업의 자금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재경부의 또다른 당국자는 “아직까지 중소기업대출이 본격적으로 부실화하지는 않고 있으나 그 가능성이 높아 가계부실처럼 뒤늦게 대응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승량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