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12월 23일] 국과위, 국가경제 버팀목으로

삼국지의 제갈공명은 조조와의 전쟁에서 아무런 계책 없이 전면전을 치르는 일이 없었다. 국력이 5배 이상 차이 나는 위나라와의 전쟁에 지형·지물과 심리전ㆍ게릴라전 등 고도의 전략으로 대응했다. 조조는 전투에서 한 번 패배해도 다른 군대를 보낼 여력이 있었으나 유비의 군대는 한번 패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족한 자원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전략을 알아야 한다. 연구개발 투자 전략수립 중책

이러한 원리는 우리 과학기술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전체 연구개발(R&D)비는 313억달러(2008년)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3.37%이지만 미국 3,688억달러, 일본 1,508억달러, 독일 842억 달러(이상 2007년) 등에 비교하면 아직도 소규모에 불과하다. 투자에 앞서 다시 곰곰이 ‘공명의 전략’을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현재 국가 R&D 투자의 전략수립을 담당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다. 이명박 정부는 국과위 의사결정에 현장 과학자의 소리를 더 반영하기 위해 국과위를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과위 운영위원회를 실질적 정책토론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과거 1년에 3차례 열던 것을 올해에만 8차례 열었으며 민간전문가로만 구성된 전문위원회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린 뒤, 절반 정도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과위에서는 의결만 하던 과거의 상황과 달라졌다. 전문위와 운영위에서 안건이 작성되고 수정·의결된다. 또한 과거 차관급이 위원장으로 있던 운영위를 직접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이 담당해 각 부처의 R&D 사업방향과 예산투자를 조정한다. 국가 R&D 정책의 종합조정 체계가 아예 없는 국가도 있음을 상기하면 우리나라 국과위는 상당히 선진적 체계를 갖춘 셈이다.

그런데 최근 각 부처에서는 어느 정부 때보다 활발한 R&D 활동이 기획되고 있다. 운영위원회가 열리면 안건을 심의ㆍ토의하느라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돼서야 갑자기 식당을 예약하느라 실무진이 고생했다는 소식도 전해온다. 특히 녹색성장 비전이 선포된 후에는 거의 모든 부처가 녹색성장 관련 R&D를 추진하고 있다. 비교적 선진화된 우리의 국과위 체계로도 벅찰 지경이다.

대규모 예산과 장기에 걸친 투자가 필요한 R&D를 각 부처가 동시에 진행할 경우 이를 전체와 조화시키고 방향을 제시할 상위기관의 역할은 필수다. 보다 전략적인 국과위 기능 강화를 고민할 때다. R&D 사업 간 ‘종합조정’을 넘어 국가발전 전략과 과학기술 개발을 연계ㆍ조정하는 기능으로의 확대·강화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최근 달라지고 있는 각국의 국가 R&D 투자추이도 우리 국과위의 기능강화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반세기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일본은 종합과학기술회의를 국가전략본부의 국가과학기술전략본부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 투자전략을 곧 국가전략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우리의 국과위와 비슷한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가기술혁신체계(NIS)의 원조로 유명한 핀란드도 올 1월 수상(총리)이 의장인 과학기술정책위원회(STPC)를 정부 내 정책조정과 관련된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연구혁신위원회(RIC)로 확대·개편했다.

R&D조정 넘어 '컨트롤 타워'로

미국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백악관 내 과학기술정책실(OSTP)을 중심으로 개별 연방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독립적으로 분산ㆍ수행되는 R&D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복잡한 R&D 분야와 과정을 기획·조정하는 ‘컨트롤 타워’의 강화가 향후 미래경쟁력을 제고하는 첩경임을 각국은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99년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그간 몇 번의 변화를 거치며 우리나라 국가 R&D 사업 투자의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해왔다. 세계 각국이 R&D 투자에 대한 국가의 등대 역할에 주목하는 이때, 우리가 가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체계의 기능 강화로 국과위가 국가경제 도약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