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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특허소송의 결론이 이르면 6일(현지시간) 나올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양사가 진행 중인 전세계 9개국, 30여건의 소송 중 한 건에 불과하지만 배상 규모와 다른 소송에 미칠 파급 효과 등에 있어서 전체 소송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6일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1심의 최종 심리를 시작한다. 법원은 배심원단의 평결에 대한 삼성전자의 평결불복법률심리(JMOL), 애플의 삼성전자 제품판매 금지요청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으로 이날 최종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원이 아직 향후 일정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데다 양사가 소송의 쟁점을 둘러싸고 워낙 첨예하계 대립하고 있어 최종 판결은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삼성, 뒤집기 가능할까=지난 8월 배심원단은 일방적으로 애플의 압승을 선언했다. 배심원단은 디자인 특허 침해 등을 근거로 삼성전자가 애플이 10억5,000만달러(한화 약 1조2,000억원)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후 삼성전자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파기해달라며 JMOL을 신청했고 담당 판사인 루시 고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심리의 핵심 쟁점은 배심원장인 벨빈 호건의 불법 행위와 배심원 평결의 법률적 오류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배심원단의 평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호건의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법원은 평결 자체를 뒤집고 재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기존 배심원 평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새롭게 제기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액 산정이 이뤄지게 된다. 올 10월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바운스백' 관련 특허가 무효라고 잠정적으로 판단했다는 점과 애플이 최근 "(둥근 모서리 사각형 등) 디자인 특허 2개가 중복됐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점 등은 삼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배심원들의 주장대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willfully)'이라고 판단한다면 배상액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끝나지 않은 소송, 향후 일정은=이날 법원이 최종 판결을 통해 애플의 완승을 재확인해준다고 해도 양사의 소송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소송의 판결이기 때문에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패소한 쪽은 항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양사가 이번 판결을 토대로 극적 합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최근 양사의 분위기를 보면 가능성이 낮다. 애플은 최근 삼성전자 외에 다른 제조업체로 반도체 공급라인을 다변화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 역시 신종균 사장이 "애플과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히는 등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양사 모두 최신 제품을 소송 대상에 추가하는 등 한발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다.
1심 최종 판결에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올해 9월 말 삼성전자 스마트폰 26종과 태블릿PC 등에 대한 영구 판매금지를 요청했다. 이들 제품은 시장에 나온 지 1~2년 이상 지난 구형 제품이다. 만일 영구 판매금지가 되더라도 시장에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것이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우회 기술을 통해 판매금지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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