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협정 문서공개' 대책기획단 가동

정부는 한일협정문서 공개에 따른 정부 차원의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금주중 국무총리실에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 등 대책기획단'을 설치, 가동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17일 "한일협정문서 공개 후 발생하는 피해자 및 유족의개별보상 민원제기 등 모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총리실에 정부의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외교통상부에는 `문서공개 실무기획단'이 설치돼 기획단의 활동을실무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기획단은 ▲공개문서에 대한 내용분석 ▲외교적 파장에 대한 대응 ▲피해자조사 ▲관련 입법 검토 등을 맡으나 피해보상 민원 처리 문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문서가 공개됨으로써 이해 당사자들은 한국이나 일본정부를 상대로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의 다양한 민원을 파악하고, 분류하는 작업이 가장 우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기획단은 이와 관련해 추후 일제강점하 징용.징병 피해자로부터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하고, 피해자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필요시 생활안정책 등 지원방안이나 정부 재정 확보에 대한 논의도 벌여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일협정문서 공개 후속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적극적으로 국민여론을수렴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기획단은 조영택(趙泳澤)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과 최영진(崔英鎭) 외교차관을 공동단장으로 관련부처 공무원 8명으로 구성됐으며, 금주중 대책기획단의설치 근거가 되는 대통령 훈령이 발령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