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와 혁신, 인사개혁으로부터

100년전 살았던 사람들의 1년을 지금과 비교하면 얼마나 될까? 호사가들의 심심풀이일지 모르지만 세상이 하도 빨리 변하다 보니 궁금해 질 때도 있다.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가 전달되고 세계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이 한순간에 알려지는 시대이니 하루, 아니 1시간도 안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만 변함없는 것은 세상만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러다보니 좋은 사람을 뽑고, 능력을 개발하고 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또 동서간 어디서나 언제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다.

이제 행정개혁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보편적인 추세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1970년말 대처 수상의 등장으로 시작된 영국의 정부개혁은 이제 주요한 수출상품의 하나라고 할 만큼 세계 각국이 이를 배우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개혁을 추진하였지만, 그 대상은 주로 정부 조직과 같은 하드웨어에 치중되었다. 그러나 보니 새정부가 들어서면 정부의 첫 번째 개혁은 정부 조직 개편이어서, 장관 직위가 몇 개 줄었다고 발표하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또 다시 조직개편을 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결국 개혁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은 모두 인간이 하는 것이며, 인적 개혁이 개혁의 기초임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반성을 바탕으로 참여정부는 지난 10개월동안 인사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에서 5년간 추진할 인사개혁의 기본방침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개혁 로드맵이 발표되었고, 이에 따른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부처에 인사의 자율성을 주기 위한 많은 조치들과 이공계 출신자의 우대와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조치, 그리고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중앙부처 국장급 인사교류나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가 모두 이러한 인적 개혁을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혁을 바탕으로 부처간 벽을 허물고, 우수한 인재를 범정부적으로 활용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은 폐쇄적인 공직사회에 익숙한 공무원으로서는 당혹스럽고 거부감이 클 수도 있다. 그러나 급격한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피할 수도 없고, 또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기에 개혁의 목표에 동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껍질을 깨고 다시 태어나려는 공무원들의 노력에 국민여러분이 기대를 가지고 계속 지켜보아 주시기 바란다.

<김주현 행정자치부 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