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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보고체계 명확히 분장 안돼
국가미래전략, 사안따라 미래전략 중복
인사, 경계선 지켜질지 미지수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조직개편 방안이 발표됐지만 일부 직제의 경우 기능과 업무가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제대로 작동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한 지붕, 두 가족'의 어정쩡한 구조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 ▲국정기획수석실과 미래전략수석실 ▲인사위원회와 민정수석실 등이다. 이들 조직은 국가 비상사태 및 장기 성장전략 마련, 인사검증 등 굵직한 사안을 다루고 있어 업무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책혼선을 야기하고 업무추진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청와대 조직을 개편하면서 현행 국가위기관리실을 폐지하고 국가안보실을 신설했다. 당초 외교안보수석실도 폐지해 국가안보실에 통합하는 방안이 예상됐지만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이 상존하는 모양새가 됐다. 국가안보실장은 비서실장과 함께 '2실 9수석' 체제의 양대 축을 이루게 된다. 북한 도발과 미사일 발사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긴급사태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 간 업무영역을 놓고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국가안보실은 상당히 장기적인 전략, 정보분석, 개별 부처에 흩어진 정보수집 등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교안보수석실에 대해서는 "외교안보수석 밑에는 현 정부처럼 외교ㆍ통일ㆍ국방 비서관이 있다. 담당 부처의 현안을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선제적으로 해당 부처에서 대응할 이슈들을 발굴한다"고 언급했다. 일상적인 외교안보 관련 부처 업무는 외교안보수석실이 맡고 국가안보실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중장기 전략을 준비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업무가 중복되고 영역 간 구별이 뚜렷하지 않다는 게 안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의 보고체계와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옥상옥'의 비효율적인 조직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청와대 조직개편에서 신설되는 2개의 수석실, 즉 국정기획수석실과 미래전략수석실도 사정은 매한가지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국정기획수석의 경우 국정과제와 기획을 맡고 미래전략수석은 과학기술ㆍ정보방송통신ㆍ기후환경 등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영역구분이 애매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박 당선인이 '창조경제' 구현과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추진하게 될 과학기술 및 정보방송통신 육성이 결국 국정과제의 중요한 어젠다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무상보육 등 해결이 시급한 국정과제는 국정기획수석이 조정을 맡고 미래 성장동력 마련, 기후변화 등 좀더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는 미래전략수석이 담당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박근혜 내각에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청와대의 미래전략수석과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실천방안을 마련하겠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의 업무와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위공직자 인사와 대통령 친인척ㆍ측근 조사를 놓고서도 경계선이 불투명하다. 민정수석실이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대통령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가 신설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 간사는 "인사위원회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대상을 한정했지만 공직기강 확립, 민정업무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실과 업무영역이 부딪힐 수 있다.
인사위원회와 책임장관들의 인사권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박근혜 정부의 장관들은 부처 산하 기관장이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권한이 한층 강화됐지만 인사위원회 입김에서 과연 자유로울지는 의문이다.
현 정부에서도 산하 기관장 인사는 장관이 책임진다는 원칙을 매번 밝혀왔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여전히 인사를 청와대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며 "과거 인사검증제도에서 나온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안 나왔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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