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발표한 ‘19대 총선 공약 평가 보고서’를 통해 양당의 경제공약들이 실현가능성과 합리성, 효율성 등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경연과 외부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된 공약평가단이 구체성, 실현가능성, 합리성, 효율성 등의 4가지 기준을 토대로 양당의 경제 관련 공약을 1~7점의 척도로 평가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재정, 복지, 노동, 여성, 장애인, 과학기술, 교육 등의 분야별로 나눠 평가가 진행됐다.
평가 결과 공약의 구체성 측면에서는 민주통합당이, 실현가능성과 합리성, 효율성 측면에서는 새누리당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기업과 재정ㆍ복지 공약 부문의 실현가능성과 합리성, 효율성은 새누리당이 우위를 차지했고 그 격차도 컸다. 민주통합당은 유일하게 여성ㆍ장애인 정책에서만 4가지 기준 모두 새누리당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보고서는 양당의 경제공약 모두 ‘낙제점’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양당 모두 보통수준(4점)을 상회하는 평가를 받은 정책이 소수에 불과하고 절대적 수준에서 볼 때 경제공약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재정ㆍ복지 공약은 양당 모두 4점을 넘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
최병일 원장은 “양당의 상당수 공약이 분배를 위한 수단적 측면이 강한 만큼 결국 포퓰리즘적 공약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총선 공약 평가는 경제분야에 집중했지만 올 하반기 대선 후보 정책평가는 전면적인 분야에 걸쳐 폭넓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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