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 지원사업 2,250개로 늘려

기술혁신 지원사업 2,250개로 늘려 [中企지원 종합대책] 유형별 대책전담 신용정보사 설립 보증지원 개선대출만기 3~5년으로 장기화 유도재래시장 육성위해 450억 출연키로 • 中企 40% "자금사정 IMF때보다 안좋다" • 中企 7,306개社 "경영상태 좋다" 9.7% 뿐 • "경쟁력 업그레이드 계기" 환영 • 네트워크론制 도입 하도급 문제 해결 • 부실자산 인수펀드 500억 조성 정부는 7일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대책'을 내놓으면서 유형과 성장단계에 맞는 방안들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맞춤형 지원시스템'이다. '부실자산인수전문펀드(distressed fund)'나 컨설팅을 위한 '쿠폰제' 등 아이디어 상품도 눈에 띈다. 하지만 정책이 비교적 손쉬운 자금지원 쪽에 맞춰지고 기술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은 미약하다는 비판이다. 실천력이 의문시되는 백화점식 대책만 나열됐으며 건설대책에 이어 '절반의 부양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295만개 중소기업에 대한 ‘유형별ㆍ성장단계별 대책’을 발표했다. 유형별 대책은 업종별로 첨단ㆍ고도기술을 보유한 기업, 전통제조업에 주력하는 중견기업, 그리고 영세소상공인 등 3가지로 분류됐다. 하지만 보증기관에 대한 추가 출연금을 최소화한 상황에서 각종 지원책을 남발, 의욕만 앞세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구조개선과 경영혁신, 수익성 확보 등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모자랐다.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창업자금이나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중산기금)에서 6,000억원, 추가 출자금으로 4,000억원을 마련해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투자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창업투자조합 및 중소기업투자 사모펀드(PEF)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신제품 개발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적용대상을 1,750개 업체에서 2,250개 업체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10대 신성장동력 사업, 공공기관의 연구개발(R＆D) 예산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KOSBIR사업 등에 중소기업 참여를 늘린다. ◇중견자립형 중소기업=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핵심인 ‘보증지원’을 개선하는 데 대부분의 정책이 할애됐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의 신용정보부를 분리해 전문적인 신용정보회사(크레디트뷰로ㆍCB)를 설립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신보ㆍ기보ㆍ중진공ㆍ산은ㆍ기은이 공동 출자해 개별중소기업의 신용도를 통합 관리해 데이터로 쓰겠다는 의도다. 1년 위주의 보증 만기를 3년, 5년으로 늘려 대출만기 장기화를 유도한다. ‘경영지원쿠폰제도’도 마련했다. 현금 대신 정부에서 발행한 쿠퐁을 저가에 구입, 경영지원회사로부터 컨설팅 비용을 지급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가내수공업ㆍ유통업ㆍ음식업 등 생계형 업종을 영위하는 10인(제조업) 또는 5인(서비스업) 미만의 업체는 ‘소상공인’으로 분류했다. 연내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제정, 시장환경을 개선하고 TV방송 등을 통해 홍보를 돕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에서 450억원을 출연,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60여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기능을 보강해 창업적성검사, 지역상권 분석 등 다양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7-07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