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반대"

09/22(화) 14:24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환경부가 추진중인 폐기물관리법 개정 작업과 관련, "정부가 마련한 법 개정안은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행정적인 혼선을 낳을 소지가 있다"며 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상의는 이날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산업계 의견'이라는 건의문을 통해 "개정안은 폐기물처리 입증제도, 감시전문기관 신설 등 새로운 지정폐기물 처리제도를 도입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혼선과 낭비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개정안중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방안은 조합비 부담으로인한 생산비용 상승이라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오히려 현행 폐기물처리 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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