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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별 위험도를 세분화함으로써 이상과열이나 대규모 고객불만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른바 '상품위험인지 시스템(가칭)'을 구축해 최근 동양 사태와 관련한 불완전판매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11일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펀드가 주식형과 주식혼합형ㆍ채권형 등으로 구분되듯 주가연계증권(ELS)과 대출ㆍ변액보험 등 대부분의 금융상품들을 세분화해 각각 현재의 시장 상황에 맞는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각 상품별로 순차적으로 '상품위험인지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현재 각 금융상품이 시장에서 이상과열되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면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원인과 함께 이에 따른 시장 영향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후적인 점검에 그칠 뿐 아니라 분석단위도 커 이번 '상품위험인지 시스템'을 통해 보다 세부적인 상품별로 사전에 이상징후를 발견하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단순히 시장 과열을 측정하는 판매량 지표에 더해 중도해약과 고객불만 등 판매단계에서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최근 각 판매사별로 펀드와 ELSㆍ변액보험ㆍ대출별 상품은 물론 꺾기와 수수료, 부당 내부거래 등 각 판매사의 행태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장 표본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판매사별은 물론 시장 전반적인 판매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상품과 함께 판매사의 부당행위 정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고 이를 기반으로 시장 표본을 마련했다"며 "현재 불완전판매 정도가 시장 평균에 비해 심한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소명자료를 받고 있는 단계로 올해 중 각 상품별 시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감시지표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매 분기 등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매사별 자료를 받아 감시지표를 보완해나가는 한편 이를 상품별 위험도를 측정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금융시장 질서를 흩트리는 금융사들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최수현 금감원장이 임직원 조례에서 "금융윤리 정립을 위해 금융법질서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의 관용 없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 관계자는 "우선 시장 감시지표를 각 금융회사에 알린 뒤 기준에 미흡한 곳들에 대해서는 소명자료 요청과 함께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그러나 소명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판매 행태 개선 정도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무기한 검사를 통해 철저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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