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은 지금 국민들의 큰 관심사인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문제와 방만한 경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초 발표될 예정인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은 강도 높은 개혁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의 순수업무와 위탁업무를 구분해 재정 상황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공개하고 재정악화를 초래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 이외에도 박 대통령은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돌아온 직후 다음달 초부터 경제대책회의를 잇따라 주재하며 민생경제 회복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발표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폭되고 있고 해외자본의 국내 유출도 우려되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본지 6월12일자 3면 참조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이 7월에 경제 관련 대책회의를 연이어 주재하는 것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조치로 주식ㆍ외환ㆍ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1주일에 한 개꼴로 경제대책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당장 7월 초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방안' 발표와 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지방공약 이행계획, 관광진흥확대회의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방안은 박 대통령이 거듭 강조해온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진다. 관광진흥확대회의는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을 넘어서 부처간 협업을 통해 관광산업 발전 대책을 논의하게 된다.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열기로 한 무역투자진흥회의도 지난 5월에 이어 7월 중 두 번째 회의를 갖는다. 5월의 경우 엔저대책과 투자활성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 및 업종 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아예 없애거나 완화하는 방안이 발표된다. 무역투자진흥회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5년부터 1979년까지 매달 개최하던 수출진흥확대회의가 부활한 것이다. 이 밖에 105개에 달하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공약 내용과 재원조달 로드맵도 나온다. 지방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규모를 조절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반기 동안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의 큰 그림을 그렸다면 하반기부터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부내용을 '정책시리즈'로 내놓겠다는 것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 문제를 지적하며 "보조금 부정수급은 단순히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강력한 의지로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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