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로 인한 득실은 엇갈리게 마련이다.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 수출품엔 반사이익이 예상되지만 농축산물 개방에 따른 부작용은 걱정거리다. 정부는 전체 농산물 가운데 18.8%인 282개를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한미, 한ㆍ유럽연합(EU) FTA보다 보수적으로 합의했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2015년이면 지난해 말 타결된 호주와의 FTA 발효까지 겹친다. 호주는 우리나라의 최대 쇠고기 수입국이다. 이런 가운데 호주와 비슷한 경제구조를 가진 뉴질랜드 FTA 협상도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한미 FTA 체결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에 나름 노력했지만 성과는 기대 이하인 게 엄연한 현실이다.
당장 농축산물 등 취약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체질개선이 시급하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 통상전략을 재점검하고 밑그림을 짜는 일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FTA를 다다익선 차원에서 접근했다. EU와 아세안 등 46개국과 협정을 맺은 데 이어 20여개국과 협상하고 있다. 경제영역이 넓어진 데 따라 이제는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체결국마다 원산지 규정과 통관절차 등이 달라 FTA 효과가 반감되는 '스파게티볼 효과'는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협상과 발효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다. 다음달로 FTA 시대 10주년이다. 국민 후생과 산업 전반에 FTA 체감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통상전략을 다듬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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