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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드버리, 인도 세금전쟁 새 타깃으로

공장설립 시기 문제삼아

995억원 세금·벌금 부과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한 '세금 때리기'로 악명 높은 인도 세제당국이 영국계 초콜릿 업체를 새 먹잇감으로 삼았다. '유령공장' 설립을 통한 부당 세제감면 혐의로 캐드버리에 57억루피(약 995억7,900만원) 상당의 세금 및 벌금을 부과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 보도했다.

인도 세제당국의 타깃이 된 캐드버리는 지난 2010년 미국의 최대 식료품 업체 크래프트에 인수합병(M&A)된 영국계 회사로 인도에서 판매량 기준 1위 업체로 알려져 있다.

몇년 전 캐드버리가 인도 북부 히마찰프라데시주에 있는 공장 시설을 확장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당초 인도 정부는 이것이 규정상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규 시설 설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련 면허세를 물리지 않았다. 그러자 인도 언론들은 캐드버리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공장을 설립했다고 속여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인도 세제당국은 2011년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인도 당국이 문제시한 것은 공장 설립시기다. 캐드버리가 면세혜택 기간이 끝난 2010년 3월 이후 해당 시설을 설립해 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면 회사 측은 공장 확장이 2009년 이뤄졌다면서 "(인도 당국의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문학적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인도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주요 수단이자 대국민 선전용 포퓰리즘의 일환으로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한 세금전쟁을 다반사로 벌여왔다. 로열더치셸·보다폰·노키아·IBM 등이 세금 이슈로 인도와 분쟁을 겪은 대표적 기업들이다.

지난해 친기업·친시장 개혁을 기치로 출범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 체제는 전 정부 시절에 만연했던 이 같은 글로벌 기업 옥죄기를 '세금 테러리즘'으로 규정하고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여전히 사소한 시비나 결함을 빌미로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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