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1일 “신제윤 위원장이 간부회의에서 카드 포인트 관련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잘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신용카드 이용을 늘리고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 카드사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부가서비스다. 카드 사용금액 등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것이다. 카드사 포인트가 아닌 오케이 캐시백 포인트나 항공사 마일리지는 카드사가 발행주체와 제휴해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당국이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를 들여다보기로 한 것은 포인트 유효기간인 5년이 지나 카드사 잡수익으로 처리되는 소멸 포인트가 매년 1,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포인트를 쓰지 않고 5년이 지나면 카드사 수익으로 귀속된다는 의미다.
실제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비용 중 포인트 적립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6월 말 현재 48%로 2009년(58%)보다 줄었지만 카드 시장이 커짐에 따라 포인트 적립잔액은 되레 증가하고 있다. 2009년 말 1조5,276억원이었던 포인트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2조1,39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의 관계자는 “카드포인트에 대해 아직 한번도 다룬 적이 없어 이를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라며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미흡한 점은 없는지와 포인트의 법적 성격, 소멸시효 등을 검토 후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부당대출과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가 나온 뒤 검찰 고발 등 최종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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