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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논란 끝에 지난달 1일 복수노조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복수노조 시행이 앞으로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노동계와 경영계의 초미 관심사다. 우선 노동계는 친(親)사용자 성향의 복수노조 설립을 우려하고 경영계는 복수노조에 따른 노조 간 선명성 경쟁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로운 노동조합 선택과 다양성에 바탕을 둔 복수노조는 노사 간, 노노 간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절하면서 급속히 안정적인 노사관계 질서를 창출해낼 것이다. 친사용자 성향의 복수노조든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복수노조든 모두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와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기존 노조가 약해 불리하다 싶으면 선명성 있는 노조를 선택할 것이고 기존 노조가 지나치게 투쟁적이어서 불만이면 보다 온건한 노선의 다른 노조를 선택할 것이다. 이러한 정(正)ㆍ반(反)ㆍ합(合)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노사문화가 차츰 자리를 잡아가게 될 것이다. 다만 한발 더 나아가 복수노조 시행이 우리 시대의 아픔이 돼버린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숨통을 터주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 그동안 정규직이 노동조합을 독점하고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 자체를 원천봉쇄하던 종전의 관행으로부터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제 비정규직도 복수노조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실 노동조합 탄생 배경을 보더라도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스스로 단결해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 노동조합이다. 그런데 오늘날 비정규직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정규직의 배타적 근로조건 독점으로부터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노노 간 불평등과 차별이 이번 복수노조 시행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공정사회 실현의 핵심 과제라는 점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정부는 비정규직이 정규직 노조의 견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권리를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에 '비정규직 특례' 를 두는 방안을 검토해보면 어떨까. 가장 효과적인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이 스스로 단결하고 교섭해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복수노조 시대를 맞이해 괜한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있기보다는 합리적 노사관계를 기대하는 긍정의 힘을 믿자. 복수노조 시행은 분명히 노사 양측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건강한 노사관계의 초석이 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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