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UN 승인 유일 합법 정부'

각종 쟁점을 둘러싸고 4개월간의 진통 끝에 오는 2013년 이후 사용될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이 최종 확정됐다. 역사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 1948년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 받았다'는 내용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장기 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를 극복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4.19혁명 이후 현재까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발전과정'을 설명한다는 내용도 담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을 비롯해 국어∙도덕∙경제 등 총 4개 과목의 교과서 집필기준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연구진의 갈등과 국정감사 파행, 보수∙진보 진영의 갈등 등을 일으키며 논란이 됐던 3가지 주요 쟁점 부분은 각계 의견을 반영하는 형태로 정해졌다. 우선 유일한 용어의 사용 여부를 두고 교과부는 유엔 총회 결의상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판단해 이 부분을 포함시켰다.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 '유엔의 결의에 따른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라는 사실도 추가했다. 집필기준 본문에 3번 사용된 자유민주주의 표현 중 하나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는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규정해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헌법의 지향이념으로 삼고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질서의 최고 기본가치로 파악한다"고 판결한 점을 바탕으로 헌법 조항에 사용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썼다. 초안에는 없었지만 역사학계에서 문제를 제기해 사용 여부가 논란이 됐던 '독재' 표현의 경우 '독재화'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김관복 교과부 학교지원국장은 "장기 집권에 의한 독재 부분도 있지만 다른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라고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대해 보수∙진보 모두 대체로 불만적이었지만 보수 진영은 고심한 흔적이 역력한 '절충안'이라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도 보였다. 강규형 명지대 교수는 "아쉬운 점은 있으나 중지를 모아 고심 끝에 나온 절충안으로 보인다"며 "이 정도면 무리는 없지만 조금 더 명확한 설명이 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재 연세대 교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그나마 헌법 용어를 쓴 게 다행이지만 여기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병행돼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주의'로 오해될 수 있어 문제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가 하나라도 살아 있으면 원래 의미가 오용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