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권 준다지만… 부실화 우려 커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소요되는 정부 예산의 절반 이상을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 떠넘기는 대신 수공에 하천 주변을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개발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하지만 개발능력이 떨어지는 수공에 매출의 1.5배가 넘는 3조2,000억원의 짐을 지운 것은 정부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긴 조삼모사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 부담 수공에 떠넘기기=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한 논란이 큰데다 이 사업으로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자 정부가 재정 부담을 수공에 떠넘기고 4대강 주변 우선개발권이라는 '작은 선물'을 줬다는 분석이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통합 출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달리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참여 기회가 없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조만간 하천법과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수공이 직접 4대강 하천 인근을 관광단지로 개발하거나 수변 도시로 조성할 수 있는 길을 터줄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은 수공의 투자와 역할이 큰 사업인 만큼 개발사업 시행자로 우선권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며 "개발이익 규모는 추산할 수 없지만 수공의 투자비를 어느 정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개발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환수하려면 최소 2~3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이와 별도로 수공의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를 일정 부분 부담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출자, 국고보조금, 교부금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공의 채권 발행과 관련해 정부 보증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수공 부실화 우려= 현재 수공의 부채는 1조9,623억원으로 자본금(약 10조194억원) 대비 부채비율은 19.6%이다. 다른 공기업들에 비해 재무구조가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토부도 "수공이 4대강 살리기 사업비 8조원을 부담하고 경인아라뱃길 등 다른 사업까지 합친다고 해도 부채비율이 100%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 큰 부담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1년 매출액 2조원, 지난해 당기순이익 1,387억원인 수공에 매출규모보다 더 큰 사업비를 맡김에 따라 이미 2조원에 육박하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공의 경영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편법 재정운용과 정부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수공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금융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고 해도 수공이 향후 부실화되면 결국 세금으로 이를 부담하게 되므로 미래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공 개발능력도 의문= 수공이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도 의구심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공이 과거 산업단지를 개발한 노하우가 있고 사업 시행권자로 참여만 하고 나머지는 외주를 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공이 여수ㆍ창원 등 산업단지 개발을 맡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대부분 1970년대의 일이다. 지금 있는 조직은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의 사후 관리만을 맡고 있어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최근 정부가 밝힌 공기업 효율화 전략에 전면 배치된다. 수공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조직도 새로 만들고 인력도 늘려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