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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청와대의 잇따른 인사 실책에 이어 28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복지공약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의 기둥뿌리가 썩어가고 있는데 땜질식 처방뿐"이라며 "복지공약도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에서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점검회의를 통해 사실상 새 정부의 경제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하는 것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여당의 비판 수위와 방향이 예사롭지 않다. 새누리당은 또 청와대의 부실 인사에 대한 책임자 문책을 재차 요구하는 한편 공기업 물갈이 인사도 강하게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불안이 상당한 수준인데 정부가 땜질식으로만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잠재성장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국가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에서 정말로 기둥뿌리가 썩어나가는 것을 모르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3대 경제주체인 가계ㆍ기업ㆍ정부의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8배로 역대 최고 수준이어서 모두가 불안해하고 경제의욕은 낮은데 금융시장에서도 땜질식으로 작은 (조치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여당 관계자는 "새 장관들이 왔는데도 경기부양을 위해 단기적 처방만 내려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됐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았지만 문제가 적지 않은 편"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 정부의 복지공약에 대해서도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이때 한 얘기와 저때 한 얘기가 다르다는 비판이 많다"며 "복지정책과 관련해 모호성과 의구심을 조기에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공 부문이 정말로 안일한 경영자세로 책임감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으면서 "정부가 이에 대해 각별한 노력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공기업의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이혜훈 최고위원도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새 정부에 "(담합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와 엄벌에 처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4대강 2차 턴키공사 담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최고위원은 "담합은 반칙이자 대표적 불공정행위로서 중대범죄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경제민주화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잇따른 장ㆍ차관 낙마로 인사검증에 실패한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문책론은 또 제기됐다. 친박계인 유기준 최고위원은 이날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 있는 인사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최고위원은 "새 정부 들어 장ㆍ차관급만 7명이 낙마하는 사태가 왔는데도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서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또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여당이 새 정부의 정책과 인사에 대해 전방위로 날을 세우면서 30일 열리는 첫 당정청 회의가 청와대와 정부의 성토의 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당내 친박 핵심인 서병수 사무총장은 "상당히 많은 쓴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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