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 예산안 325조5,000억 합의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가 정부 원안보다 6,000억원 삭감된 325조5,000억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여야는 올해 마지막날인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국회 예결위 간사인 한나라당 장윤석ㆍ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은 30일 오전까지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총지출을 정부안(326조1,000억원)보다 6,000억원 삭감하는데 합의했다. 여야는 총지출 분야의 경우 정부 예산안에서 3조9,000억원을 삭감하고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예산 3조3,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삭감항목은 국채이자 상환금리 하향 조정을 통한 차액 1조4,000억원, 예비비 4,000억원, 4대강 관련 저수지뚝높이기 사업 2,000억원, 제주해군기지 1,281억원, 대기업 연구개발(R&D) 1,000억원 등이다. 전력증강사업 등 국방예산과 해외자원개발, 정부 특수활동비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증액 주요사업은 대학등록금 지원예산 3,323억원, 0~4세 무상보육 3,752억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농어업지원 3,035억원, 무상급식 1,264억원, 해경 안전보장 및 경비함 건조 230억원, 버스 및 택시운행기록 장착지원 100억원 등이다. 세입의 경우 기획재정위원회가 수정의결한 세제개편안에 따른 국세 감소분(1,700억원)과 인천공항공사 매각대금 감액분(4,300억원)을 포함해 6,000억원이 감액됐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요구한 증액예산 중에는 취업활동수당(취업희망패키지)이 1,529억원,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1,549억원, 든든학자금(ICL) 금리인하 823억원 등이 반영됐다. 여야는 합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마지막날인 31일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정갑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은 이날 “예산안을 내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며 “본회의에 앞서 오전 9시에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10시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