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산층 통계 오류 수정?

‘정부가 중산층을 바로보기 시작했다(?)’ 정부가 ‘2007 경제운용방향’에서 기존보다 중산층의 비율이 훨씬 줄어든 새로운 중산층 기준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자신을 중산층으로 여기는 가구가 갈수록 줄고 있는 것을 정부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경제운용방향에서’ 중대형 임대아파트의 공급대상이 될 중산층을 소득 7분위 이상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소득 7분위’는 전체 가구를 소득수준별로 10%씩 10개 계층으로 나누고 그 중에서 상위 30∼40%권에 드는 집단을 말한다. 소득 최하위 10% 집단은 ‘1분위’, 최상위 10% 집단은 ‘10분위’로 분류된다. 소득 7분위 가구는 지난해 3ㆍ4분기 중 월평균 337만4,400원을 벌었고 이 가운데 44만3,267원은 세금이나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로 내고 나머지 돈 중에서 227만5,467원을 소비했다. 평균 가구원 수는 3.6명이며 매달 남는 돈은 65만6,000원 정도다. 정부는 그동안 통계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에 따라 설정한 소득 중간 값의 70~150%를 중산층으로 분류해왔다. 이 기준을 적용할 때 2005년 현재 중산층이 46.1%, 소득이 중간 값의 150%를 넘는 상류층이 24.0%로 전체 68.1%가 중상류층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서민의 주거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중산층 분류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중산층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OECD 기준을 사용하다가 별다른 설명 없이 새로운 기준으로 바꿨다는 점에서 ‘일관성 부제’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