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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은퇴후 현금성 자산 전체의 21% 불과"
입력2011-10-27 17:50:18
수정
2011.10.27 17:50:18
우리 국민이 은퇴 후 여유롭게 살기 위해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전체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유 중인 자산이 많더라도 집을 비롯한 부동산이어서 실제 생활에서 가용 가능한 자산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 등 은퇴 후 삶에 필요한 저축 상품이 절실하고 이에 맞춰 소득공제 확대 등 세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주호 경희대 교수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안정적 은퇴자산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과 민간의 역할'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연금자산의 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기준인 70~80%보다 낮은 45~55%에 불과해 은퇴자산이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18~59세 인구 비중이 57.5%에 달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공적연금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은퇴자산 중 은퇴 후 삶을 여유롭게 영위할 수 있는 생활자산, 이른바 현금성 자산의 비율도 21%에 그쳤다. 이 중 요양ㆍ의료 자산의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5%에 머물러 OECD 평균인 3.3%보다 크게 낮은 실정이다.
정책토론회를 주관한 이사철 국회의원실은 정책적 대안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간의 기여율 조정 등을 통해 국민연금 재정의 건전화를 추진하고 ▦공적연금과 민영연금을 연계한 복합금융상품 등을 개발해 은퇴준비자에게 최적의 금융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연금저축 소득공제 확대개선 등 세제지원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은퇴준비를 적극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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