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폭파사건 등 7건 본격 조사 착수

KAL폭파사건 등 7건 본격 조사 착수 김대중 납치·정수장학회 사건 포함… 정치권 공방 예상 KAL 858기 폭파, 민청학련.인혁당, 동백림 유학생 간첩단,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실종, 김대중 납치, 부일장학회 강제헌납 및 경향신문 강제매각(정수장학회), 중부지역당 사건 등 의혹사건에 대해 민관합동의 본격적인 조사가 개시된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이하 진실위원회.위원장 오충일 목사)는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소재 국정원 청사에서 우선조사 대상 7건을 선정, 발표했다. 진실위원회는 향후 2년간 이 사건들에 대해 과거 정보기관이 개입해 조작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여 진실을 가려내게 된다. 진실위원회는 발표 30분 전인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우선조사 대상사건을 최종 확정했다. 오 위원장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고 싶지 않기에 진실앞에서 고통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했다"면서 "진실고백과 용서 그리고 화해의 길을 통해 우리는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역사앞에서 진실고백을 통해 거듭나고자 하는 국정원의 고통과 용기를 모든 국민이 격려하고 사랑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과거사위는 국가정보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의혹사건 가운데 사회적으로 의혹이 큰 사건과 시민.사회단체, 유가족 등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사건을 우선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조사는 일단 국정원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되 경찰.검찰.기무사 등 외부기관의 자료협조 병행, 사건 관계자의 면담을 통한 진실 고백의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진실위원회는 의혹이 제기된 90여건에 대해서도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이미 선정된 우선조사 대상 사건의 조사진행 상황을 감안해 계속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실위원회는 동백림 사건의 경우 당시 군사정권이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적용해 어떻게 국민의 인권과 반정부 활동을 탄압했는 지, 그런 탄압이 외국에 어떻게 비쳤는 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이라는 점이 선정 배경이라고 밝혔다. 또 민청학련.인혁당 사건은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학생의 우국충정어린 시위를 반 국가조직으로 몰아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권력남용 사건이라는 점에서,김대중 납치 사건은 정적 납치, 살해 시도의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선정됐다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5.16후 중앙정보부가 나서 부산지역 기업인 김지태씨 소유 부일장학회를 강제로 국가에 헌납키로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부일장학회 강제헌납 및 경향신문 강제매각 사건(정수장학회 사건)은 현재 장학회 이사장이 박근혜 한나라당대표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된다. 경향신문 강제매각 사건은 당시 대정부 논조를 비판하던 경향신문 이준구 사장을 중앙정보부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박정희 대통령의 동향인사에게신문사를 낙찰토록 한 사건으로, 권위주의 정권이 언론을 통제하고 순치시킨 대표적인 경우로 인식되어 온 데다 부일장학회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보부를 통해 사유재산을 불법 탈취했다는 의혹이 이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선정됐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우리나라 현대사의 막후에 있었던 정보기관과 관련된 과거 의혹사건조사를 통해 과거의 일부 인권 침해 및 월권, 탈법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진실위원회는 향후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통과돼 과거사 기구가 설치될 경우 긴밀하게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진실위원회는 작년 11월2일 출범이후 민간 조사관 10명과 민간조사지원팀 2명이외에 국정원 직원 10명 등 민관 합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했으며, 그동안 12차례의회의를 가진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홍덕화.인교준 기자 입력시간 : 2005-02-03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