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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한국MS SW사용료 줄다리기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가 국방부에 불법 소프트웨어(SW) 사용료 2,000억여원을 요구한 가운데 양측은 사용료 정산 방식에서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MS 측은 군에서 사용하는 SW 대부분이 불법 사용자라는 입장인 반면 국방부는 일단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MS 측이 국방부에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은 지난 29일로 이들은 한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PC 21만대가 모두 자사의 윈도 서버에 접속해 있고 이 PC 사용자 모두가 자사 SW 사용자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애초 라이선스로 부여된 서브 접근 규모보다 많다는 입장이며 사용료를 더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MS사가 군에 SW 사용료를 일방적으로 책정해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양측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MS의 서버를 사용하는 군의 PC가 몇 대인지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국방부와 한국MS 사이 SW 사용료 분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국MS 측은 2009년 육군에 사용료를 낼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당시는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못했고 그대로 흐지부지됐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는 국방부에 사용료를 요구하면서 군 전체로 대상이 확대된 양상이다.

한편 양측이 이번 사안이 불거진 후 대응에서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는 모습이 나타났다. 한국MS 측은 처음 국방부에 보낸 협의 요청 공문에서 "답변 불응이 지속될 경우 법적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파문이 확산되자 이에 대해 곧바로 "협의를 촉구하기 위해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것"이라며 물러섰다. 국방부 역시 불법 SW를 사용했다는 MS 측의 일방적 판단일 뿐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30일에는 적정한 사용료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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